탈시설은 장애가 있는 분과 그 가족의 독립생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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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가 있는 분과 그 가족의 독립생활을 말한다
  • 편집부
  • 승인 2022.07.07 09:29
  • 수정 2022.07.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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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_장애주거전환지원센터 센터장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는 앓는 것이 아니다. 장애는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으로 장애가 발생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적 모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면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제한된 기반에서 안전. 치료. 교육. 훈련 중심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이 안전. 보호중심에서 재활시대, 인권시대, 자립시대, 독립시대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로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7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개념과 대상’에서는 사회복지의 방향이 지역사회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사회복지 본연의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대상이 경제적 빈곤자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 제공이었던 부분에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대상이 ‘욕구에 기반한 누구나’란 지금까지 전개해 오던 서비스 방법과 자세를 바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서비스의 내용(삶)을 대상자와 함께 설계하고 서비스 지원계획을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서비스 환경을 장애 당사자에게도 제외 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적 모델’과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의 내용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의료적 모델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이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돌보는 지원 서비스 체제를 개척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적 모델에서는 대상자를 단순한 신체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를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안전과 보호만을 최대이고 최고의 개념으로 한 제한된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일방통행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프로그램 중심의 기술적 방법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술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즉, 삶의 중심이 시설이 아닌 개인의 독립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모델로 변화해야 하며 시대적 서비스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현장이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대적 환경은 ‘개인 문제 중심’에서 ‘전생애주기별 연속성’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환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료적 모델인 장애인거주시설은 반세기 전 사회적 환경에서 구축된 모형입니다. 시설 중심적 서비스인 의료적 모델로는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내용과 질에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사회적 현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영역들 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애주기별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 전달체계로 재편성해야 합니다. 현재는 그 당시 환경 문화 의식주 등과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문화 환경이 발전되어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평등과 형평성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새롭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떻게(how to live)’에서 ‘잘(well being)’이 주요점이 된 지금은 사생활권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개인행동과 사회환경이 바뀌면 사회복지 서비스 기술과 모형도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법과 기술로 바뀌어야 합니다.

 

‘리빙 케어’에서 ‘라이프 디자인’ 서비스 시대로

윈스턴 처칠경은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우리의 삶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주택은 사생활권과 자유권이 보장되는 자신만을 위한 독립된 사적 공간이 필수입니다. 주거의 기능은 단순하게 먹고 자는 공간만이 아니라 주택과 가정생활과 근린생활 환경을 포함한 살림살이의 기본 터입니다. 주택은 형태를 지닌 물리적인 환경을 담은 건축물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주거환경이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질 때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라 함은 안전성, 표현성, 쾌적성, 편리성, 경제성, 사회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개인과 지역사회가 성장하도록 도시재생에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 성격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촘촘한 서비스 관계망이 구축되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펼쳐가야 합니다.

첫째, 탈시설화의 방향성은 ‘시설퇴소 지원’과 ‘시설입소 예방’을 지향하는 두 개의 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탈시설의 당면 과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지만 동시에 재가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계획도 함께 담아가야 합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전환서비스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달라야 합니다. 시설 생활이나 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개인의 사생활권과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독립된 주거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호자에게 보호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가족과의 결별을 뜻하는 게 아니며 오히려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365일 지원되도록 지역 내 자원기관 간의 서비스 지원 협업체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지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선 안 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익숙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본질이요 진정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은 ‘리빙 케어(Living Care)’에서 ‘라이프 디자인(Life Design)’ 서비스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 힘듦,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해 주어 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 당사자, 부모, 형제자매, 가족, 이웃주민, 지역사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장애로 불편한 것’과 ‘사람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만이 아니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개인의 전생에 주기에 따라 삶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과 도시 재생화를 위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가는 길입니다.

미래환경 창조 패러다임 주창자/창조자인 연세대학교 이연숙 명예특임교수는 “주택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설계해야” 하며 “주민 모두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는 안심, 안전, 안정, 동참, 이 4가지 요소는 장애 당사자들과 그 가족이 독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중심입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자주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①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안심과 ②안식처와 사회서비스망이 촘촘하게 조성되어 안전하고 ③사회보장과 일자리 연계 등 자립생계가 유지되는 경제적 안정 속에서 ④사회문화 활동 참여와 동참이 상호조화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원주택의 개념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과 주체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이 입주자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주택 ②주거 취약계층 누구나 경제적 부담감 없이 입주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비용의 주택 ③독립생활에 저해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 ④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서비스 전달시스템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 시스템이 함께하는 주택입니다.

지원주택 http://www.webhard.co.kr/webII/page/sharedown/?key=302f096706b86b2모델 서비스는 ①주택지원 ②가사지원 ③사회지원 ④문화지원 ⑤건강지원 이상의 5가지 성격이 하나로 융합된 서비스 지원체계가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분이 보호 대상에서 행복한 삶의 주권자로서 인정되고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삶의 기반이 되는 개인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 지원과 도시 재생화를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 운영센터 규모, 전문인력 배치 등 구조화가 된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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