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취약층 살리는 새 복지패러다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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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취약층 살리는 새 복지패러다임 기대한다
  • 편집부
  • 승인 2022.07.07 09:20
  • 수정 2022.07.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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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4년의 첫발을 뗐다. 향후 4년간 유 시장은 “‘균형·창조·소통’을 3대 핵심 가치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리는, 유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핵심 가치 중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균형’을 바로 세우고 지역, 계층, 세대 간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첫 번째 핵심 가치로 ‘균형’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특히, “이제 시대가 변했다. 시혜 차원의 복지와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힌 유 시장의 발언에서 앞으로의 시정이 기대된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더욱 악화된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주변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두툼한 인천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언급은 유 시장만의 꿈이 아니라 소외된 취약계층 누구나 갈망하는 희망사항이다. 유 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두툼한 인천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비난을 무릅쓰고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앵무새처럼 말로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정부의 확실한 이행 의지를 담보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임을 알아야 한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복지시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기가 허언이 안 되길 바란다.

출근 첫날, 유 시장의 첫 행보는 “우리 주변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유 시장은 첫 출근해 사무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구내식당 근무자, 청원경찰, 미화원들과 민원실·코로나19 근무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미추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를 하면서 시민들과 첫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첫 시민과의 만남으로 7월 4일에는 시장 접견실에서 장애체육인들과 만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다. 4년 내내 이 같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유 시장의 이번 취임은 여느 시장 취임과 달리 4년 만에 다시 컴백한 만큼 전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대한 밑그림도 준비됐으리라 본다. 복지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아쉽지만, 지금까지 복지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복지전달체계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민 개개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방정부가 먼저 알아서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대전환했으면 한다. ‘송파 세 모녀’ 참극 이후로도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내놔서야 되겠는가. 유정복 지방정부만이라도 그동안 온갖 구실로 정부 지원에서 홀대받았던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보장체제 대변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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