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적 불만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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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적 불만 가장 크다
  • 편집부
  • 승인 201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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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장애인복지-지원정책 설문조사 결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취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KBS 제3라디오와 에이블뉴스가 공동으로 전국 20세이상 장애인 6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장애인복지 및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족 50.6%, 다소 불만족 40.7%로 무려 91.3%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는 48%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고 취업의 어려움 20.3%로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고용지원에 목말라 있는 현실을 반영했으며 그 외에 이동의 어려움 10.7%, 장애인에 대한 편견 7.7%, 불편한 생활환경 7.4%, 의료비 과다지출 3% 순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 중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는 장애수당 43.1%,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21.8%, 활동보조서비스 강화 16.6%, 장애인 의료비 지원 5%,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4.9%,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3.4%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시행이 필요하거나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기초장애연금 39.5%, 장애인차량 LPG지원 24.8%로 응답해 강한 정책적 요구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자립자금지원 16.2%, 장애인 주거지원 12.6% 장애인장기요양제도 3.4%로 뒤를 이었다.


 지난 정기국회서 삭감된 장애인 관련 예산 중에서는 기초장애연금이 57.3%로 가장 불만이 컸으며 활동보조서비스가 25.8%,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6.0%, 저상버스 도입 4.4%,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2.7%로 나타났다.


 끝으로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과 제도로는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31.8%, 장애인고용촉진법 29.4%, 장애인차별금지법 18.6%, 장애인편의증진법 10.9%, 장애인특수교육법 3.2%, 성년후견인제도 2.7%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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