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16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경제운용 목표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장애인 분야 경제정책은 국정과제 열거 수준에 그쳤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했다.
우선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도 내년까지 약 5000대를 더 증차한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연구용역 연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장애인 활동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은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장애아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장애아동 가족 대상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고용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확대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으로 인상을 명시한 반면 장애인연금 인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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