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5일~27일에 만난 기사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지 불과 한 달. 지난 24일 또다시 6살 발달지체 아들과 40대 보호자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중증장애를 가진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노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모 역시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KBS 2022.5.27. 기사)”이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보호자가 자녀와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일이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자살, 돌보는 국민에 의한 살해나 동반자살, 학대도 발생한다.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1위 나라로 된 2003년부터 지금까지 OECD 평균 두 배 이상의 자살률, 생애주기별로도 자살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 태어나서 자신을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는 데 왜 이런 지독히도 가슴 아픈 일이 자꾸 발생할까?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데 국가의 대응은 왜 미온적인가? 세상에 질문을 던져본다.
돌봄은 누구의 역할인가? 돌봄은 그동안 가족의 역할로 생각되어 왔다. 한 가정에 발생하는 돌봄은 형벌처럼 되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보는 사람의 권력에,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가족 내부의 돌봄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 불평등하지 않은 권력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정 내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굴욕적인 삶을, 돌보는 국민은 돌봄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삶이 어려워지며 폭력을 일으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이 사회 문제이고 국가의 역할이어야 했다.
그렇다. 돌봄은 명문화된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 권리, 시민권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회권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회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이 보장되어 있고 구체적 조항에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고,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로 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가진 동등한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여 차별과 혐오를 하며 개인의 탓으로 돌려왔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질병이나 사고, 산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 대다수 국민은 돌봄과 연관되어 있다. 이미 돌봄의 사회화가 거론은 되었으나 권리로 인정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회권의 하나인 돌봄권을 국민 권리,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권리를 확대하고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나 돌보는 국민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인 돌봄 권리의 확장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지하고 공감하며 서로 도와야 한다. 그리고 돌봄 이외에도 국가가 대응할 사회적 위험, 구조적 위험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나누려고 하는 인식으로 공감, 연대,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주민이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마서즈 비니어드섬 처럼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개인이 극복할 장애가 아니라 단지 듣지 못할 뿐인 사회적 환경, 누구나 동등한 시민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