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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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6월 3일
  • 편집부
  • 승인 2022.06.02 18:02
  • 수정 2022.06.0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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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4년 만에 복귀

-유정복 51.76% vs 박남춘 44.55%…7.21%p 차이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것"

유정복 국민의 힘 인천시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 당선인은 인천지역 투표 결과 63만4250표를 얻어 54만5885표에 그친 박 후보를 7.2%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복지 분야에 대해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기초생계와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철도역사에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장애인 콜택시 중형특장차의 경우 법적 기준인 253대 이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 고용률을 현재의 3.4%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 담당관으로 채용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 등에 협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내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살예방사업 지원 기반 구축 암 생존자 통합 지원근거 마련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복지부소관 9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5월 28일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 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독서장애인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 공표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자출판물 접근성 지원사업 참여기관 6월24일까지 모집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올해 5월에 제정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전자출판물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표된 국가표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도하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에 이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된 것이며,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제작 단계에서의 접근성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가표준 공표에 따라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2022년 전자출판물 접근성(음성)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인천장총회장 정영기 사퇴··· 6월 22일 보궐선거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10대 회장인 정영기 회장이 사퇴함으로써 오는 6월 22일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인천장총은 신임 회장 선출 시까지 김오순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인천지회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박용월 인천장애인문화협회장이 위원장, 진명환 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선관위 구성은 전체 이사진들이 참여합니다. 정관변경 안건은 추후 총회에서 논의키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18일 치러진 10대 인천장총 회장선거에서 정영기 후보가 선거공약 없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돼 거센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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