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특집] 인천시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최계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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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특집] 인천시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최계운 후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5.22 17:47
  • 수정 2022.05.2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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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

<장애인생활신문은>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도성훈 후보, 최계운 후보, 서정호 후보를 대상으로 공통 질의문을 보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을 비롯해 교육 복지공약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Q1.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따른 등교 제한으로 ‘돌봄 공백’이 심각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가정과 부모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비극도 초래됐습니다. 장애학생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A. 장애학생을 둔 가정에서 부모의 과중한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책임입니다. 장애학생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잘 살펴보지 못한 우리 사회의 비극에 대해 저부터 반성하고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장애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체적 동반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인천시교육청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문제 파악을 하고 인천시와도 협의해 안전 그물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일은 제가 먼저 시작해, 인천시와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으려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장애아동 돌봄을 맡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9개를 60개로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교육감이 되면 인천시장님과 이 문제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에 장애 증상에 따라 세분화해 사회복지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Q2. 대·소변 지원이 필요한 신변자립지원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사가 학생과 성별이 다름에도 보조인력 부족으로 신변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A. 특수교사가 학생과 성별이 다름에도 보조인력 부족으로 신변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정도 환경이 열악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단언컨대 이 문제는 인천시교육감 제1 실천과제로 선언하겠습니다. 

당장 보조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면 부모님 또는 공공자원봉사자를 뽑아 정당한 인건비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정기 예산이 확보되면 보조인력 채용을 확대해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3. 성인비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인 것에 비해 성인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스템 확대를 위한 후보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평생학습 문제는 보편적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규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문제입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시스템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차별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원도심에 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인천형 평생학습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은 물론,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과정도 여기에 담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챙겨야 할 부분은 장애인들의 이동제한에 대한 불편함을 덜 수 있게 인천시 각 구별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원에 이동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시설개선과 맞춤형 커리큘럼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인천시교육감이 되면 제 임기 중 1년에 2개 구에 장애인평생교육시스템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Q4. 특수교육과 교육복지 관련 후보님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소개 바랍니다.

A. 특수교육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이동권 관련 문제입니다. 집 가까이 학교가 있으면 가장 좋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특수교육 현황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의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듣고 해결책도 함께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특수교육 관련 학부모들과도 간담회를 가진 적 있는데, 특수학교를 늘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소 6개 구에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단독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대안학교에 장애인 전용 시설과 커리큘럼을 추가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큰 시설을 가진 종교단체와 협약을 맺고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교육청에는 ‘초등교육과’에만 특수교육팀이 있으며, 중등교육과와 고등교육과에는 전담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원의 균등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이 된다며, 중‧고등부에도 특수교육 전담팀을 개설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인천지역 260여 개 모든 초등학교에 아침 급식 무상제공과 초·중·고 총 529개 학교 수학여행비 학생당 1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 및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차별 없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어진 틀에 제약이 있다고 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핑계 대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게 교육 CEO의 마인드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상,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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