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특집] 인천시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도성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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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특집] 인천시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도성훈 후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5.21 14:56
  • 수정 2022.05.2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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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생활신문은>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도성훈 후보, 최계운 후보, 서정호 후보를 대상으로 공통 질의문을 보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을 비롯해 교육 복지공약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Q1.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따른 등교 제한으로 ‘돌봄 공백’이 심각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가정과 부모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는 비극도 초래됐습니다. 장애학생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A. 코로나19는 공적 돌봄 강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학교 단위가 아닌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이미 작년에 ‘온마을돌봄교육안전망’ 구축 사업을 기획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학교들, 지자체, 지역사회기관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적 돌봄으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그 아이들의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의 돌봄 전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약에는 거점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온 마을 돌봄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마을돌봄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돌봄도 이러한 온 마을 돌봄 속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2. 대·소변 지원이 필요한 신변자립지원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사가 학생과 성별이 다름에도 보조인력 부족으로 신변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A.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습권 보장에 보조인력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수교사 증원배치와 더불어, 15시간 미만의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장애학생의 교육과 통합교육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보조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범위, 자격 및 선발 방식, 연수 및 훈련 등을 정비하고 체계화시킬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조인력을 충원할 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범위, 자격 및 선발 방식, 연수 및 훈련 등을 정비하고 체계화시키겠습니다.

Q3. 성인비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인 것에 비해 성인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스템 확대를 위한 후보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정규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시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 청선학교를 제외한 모든 특수학교에 2년간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고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 역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인 강남영상미디어고와 박문여고에 특수학생을 위한 전공과를 개설했으며, 앞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된 특성화고에 전공 관련 학과의 확대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현재 전국 최초로 올해 재능대에 전공과를 설치했는데, 인하공전, 폴리텍대학, 인천대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성인장애인들의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며,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4. 특수교육과 교육복지 관련 후보님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소개 바랍니다.

A. 제가 내세운 190개 공약 중 특수교육과 관련한 직접적인 공약은 △장애학생 실감 콘텐츠 체험관 ‘상상누림터’ 설치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무장애 학교환경 조성 △학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수학교 추가 설치 등입니다. 이밖에도 인천시 교육복지 발전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등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과 특수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 개설도 확대하고 다양한 예체능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 주말 이중언어 학교를 운영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학생안전망 구축을 위해 감염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과 심혈관·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문담당교사를 배치해 기초문해력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며, ‘학력 튼튼 여름·겨울학교’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1수업 2교사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력·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더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을 추진해 보다 나은 학습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며, 사교육 걱정 없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정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책임교육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이런 계획을 완성시켜 인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상,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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