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들의 권리예산 확보 투쟁에 있어 지하철 타기 운동을 맹비난한 바 있다. 문명사회를 들먹이면서까지 말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예산 투쟁은 장애인들의 삶이다. 즉, 죽고 살고의 문제인데 반문명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현에 장애인들은 여전히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해 지하철 타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6월 1일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선거 시기마다 외쳐지는 각종 공약들 속에 장애인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 420공동투쟁단은 얼마 전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아 시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각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들의 요구를 단순한 요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입안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등 4대 주제 24개의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 언급하였듯이 장애인들의 생존 문제가 걸린 일이다.
이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박남춘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콜택시와 이동지원 차량의 증차, 장애인주치의제 시행,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시설 확충 등을 공약하였다. 또한 유정복 후보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문화예술체육진흥원과 오케스트라단을 설립하며, 집에서 하는 장애인 등록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정미 후보는 저상버스 도입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그리고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신규 거주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지역 장애인공기업 운영 및 공공일자리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훌륭한 공약이다. 그러나 얼마나 실천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쪼록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본인이 제시한 공약은 물론이고 장애인단체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