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사, ‘양극화·불평등’ 해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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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사, ‘양극화·불평등’ 해법 의문
  • 편집부
  • 승인 2022.05.20 10:01
  • 수정 2022.05.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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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분열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거론한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결과 ‘자유’를 35회나 언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나 분배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양극화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들었다.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만능주의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도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신자유주의를 재소환하겠다는 것인지. ‘빠른 성장’이 어떻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인지.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재벌기업 중심의 성장 일변도 규제완화 경제정책과 부자 감세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낙수효과는 허구라며, 저소득층을 지원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분수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공정한 분배 없는 성장이야말로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임을 누굴 위해 외면하려는가.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해법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고,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미래에 불안을 느끼는 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잃었거나 위협받고 있는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일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임은 말할 필요 없다. 민간중심 돌봄과 의료체계에서 보듯 시장과 기술에만 의존하는 해법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득권이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차별 등 사회적 난제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새 정부가 시대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면 대선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국민의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 선거과정에서 만연했던 성차별과 혐오,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노골적 비난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반지성적 행태는 국민통합과 화합에도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뒷말이 많다. 통합의 정치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만이 정국이 안정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와 함께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국정 운용의 묘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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