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교육예산 확대 등 7대 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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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교육예산 확대 등 7대 요구안 제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5.09 09:12
  • 수정 2022.05.09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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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5% 증가했지만
특수교육 여건, 늘어나는 학생 수 따라잡지 못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5월 6일 인천지역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7대 요구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립특수교육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13개 인천지역 장애·시민단체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해 특수교육예산 확대 등 인천지역 장애학생의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7대 요구 공약을 5월 6일 발표했다.

이번 7대 요구안은 △특수교육예산 확대 △장애아 영유아 교육권 확보 △통합교육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전공과 확대 △장애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및 차별 근절 △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장애 성인 교육권 보장 등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장애아동과 성인의 교육권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 요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인천시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7.5% 줄었다. 하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15.5%가 증가했다”면서 “특수교육의 여건은 늘어나는 학생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유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줄어드는 전체 학생에 대한 예산과 비교했을 때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특수교육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지역 장애학생의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7가지 요구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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