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료원, 장애친화 국가건강검진서비스 개시
인천의료원이 4월 25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시작합니다. 인천의료원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접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인천시의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폐성 장애인 사망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 “징역 4년” 선고
점심시간에 김밥과 떡복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자폐성장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4월 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학대 행위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위해 ‘오체투지’로 투쟁 강화
장애인권리 예산 확보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를 위해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다시 ‘오체투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탑승에 앞서 “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답변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 제·개정 중 단 한 가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약속어음 하나 발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장연은 당분간 매일 오전 경복궁역과 동대입구역 간 오체투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 인수위, 현금복지 지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현금성 복지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2%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해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