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도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쉽게도 올해 역시 ‘장애인의 날’ 행사는 개최되지 않지만 이제 곧 다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금은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월 새롭게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임동해 과장 역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변화될 인천시 장애인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책임감과 기대감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 일상 속에서 인천시 장애인과 가족, 종사자 모두가 이전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자 최종 목표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보자. <차미경 기자>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종사자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확대 추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 독거가구에서
취약가구로 확대···현재 최중증장애인 60명 지원 중
장애인, 코로나 확진된 경우 치료종료·격리해제시까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음악·예술분야 장애인예술단 운영···
활발한 연주활동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
한 명의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과 종사자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한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과 시스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Q. 임동해 과장께서 올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에 부임하신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직을 맡게 된 소감과 함께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이끌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인천시 14만8천여 장애인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요즘 많은 장애인분들을 만나서 소통하면서 장애인의 유형별, 연령별 상황과 특성에 맞도록 복지서비스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장애인들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놓는 대책과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성과는 괴리감이 큰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장애인들의 돌봄 문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장애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때에는 치료종료·격리해제 시까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의 돌봄도 지원합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단가 외 1일 기준 14만4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복지시설 이용과 모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여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장애인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올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 중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예술분야 취업을 위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창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이하 예술단)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지난 3월 4일에 설치 신고를 마무리했고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9명의 장애인 단원을 선발한 상태이며, 추후 단원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예술단원은 교육과 연습을 통해 정기공연과 연주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과 자립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공연을 통해 비장애인에게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단 운영을 위해 현재 6명의 종사자가 함께하고 계신데, 20명의 예술단원들을 돕기에는 부족한 인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 지원 등을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미만 부여하는 장애인예술단이 아닌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 민생 4대 법안 제·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장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및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탈시설 권리예산 788억 원 보장 등이며,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은 4대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입니다. 이 중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사업을 2018년 12월 10명 시범사업 시행 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독거가구에서 취약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60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24시간 활동지원 대상 모니터링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필요서비스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화로 변화하고 있어 그동안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과 주거전환 지원센터 개소, 자립 장애인의 지원주택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앞선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올해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자립생활센터가 없는 인천시 내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자립생활주택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특별히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요.
이번에 선정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추진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장애인이 자립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시만의 탈시설 자립지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복지의 신념 중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종사자까지 행복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종사자가 행복해야 보다 나은 돌봄과 서비스가 장애인분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 가족대상 복지서비스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더욱 신경 쓸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과중한 돌봄의 부담을 안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전문 정보와 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휴식‧여가‧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 및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 양육으로 인한 부담 경감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관계 역량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시행하지 못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차후 상황에 따라 재개하거나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거주시설 휴일 수당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 활동지원사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활동보조 가산급여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 명의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과 종사자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한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의 비전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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