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SNS에 “1대1 무제한 토론” 수정 제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월 31일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개정할 것’을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 대선 캠프 모두 장애인교육권 양대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올해 4월 내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독자적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이다.
전장연은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됐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와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전장연은 “장애인평생교육은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계와 2016년 개정 이후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이원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는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전장연은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을 진행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장애인들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고, 이준석 당 대표에게 조건 없는 토론을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토론 언제든 해드린다. 100분 토론이 뭡니까. 서울시민 수십만 명을 지하철에 묶어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오래 기다린 숙원의 토론이면 1대1로 시간 무제한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토론의 주제와 진행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주제는 △이준석은 장애인을 혐오하는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토론 △서울지하철 출근길 투쟁은 적절했가이며, 진행자는 김어준 씨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경석 대표는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 쪽도 찬성하는 바”라며,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됐지만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만5189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93.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 이하 학력(54.4%)으로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해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2019년 기준 전국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80개로 전체 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1만2330개의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