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 정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를 별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센터와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시혜적 혜택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