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검토 의견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라는 외침으로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며, 오늘로 35일차를 맞이한다. 2021년 12월 29일,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하였으며, 지난 1월 18일 관련 과의 답변을 전달 받았다. 본 입장문은 기획재정부 답변에 대한 전장연의 입장이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예산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또다시 관련 부처로 전가하였다.
법 제·개정이 되더라도 결국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하여 주무부처 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책임 없이는 장애인의 기초적 권리조차도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의 변함 없는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장애인의 권리예산에 대하여 답을 내놓을때까지 지하철에서 투쟁은 계속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22. 1. 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