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보장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권한
지자체장→전문가위원회
조현병 환자 등 위험요소
큰 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전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1월 14일 발표했다.
이날 안 후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한다.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도 지원한다.
그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로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법상 보호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WHO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5달러의 건강 및 생산성 향상 수익이 발생된다는 자료도 있다.
그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는 덴마크 사례를 예로 들며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