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가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하는 독립 기관으로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체가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보조를 지원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선관위는 이러한 투표보조 지원대상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선관위는 혼자서 투표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과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했고,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2020년 국회의원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적보조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선관위에 주문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까지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혼자서 투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의구심을 표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2022년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라’면서 글을 맺었다. 해당 게시글에 1월 13일 현재 2121명이 동의했다.
편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