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연대 유권자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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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연대 유권자 운동 전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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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별 공약에 장애인기본소득
도입-장애인연금 확대 등
10대 요구공약 반영 평가
지방선거장애인연대네트워크 구성
지역 현안 중심 공약개발-
당사자 정치참여 확대-참정권 보장
요구 등 유권자 운동 전개

2022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 발표

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은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연대 유권자 운동 등 2022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2022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대비 장애계안 마련 △대통령 및 지방선거연대 유권자 운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관련, 장애계는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공약으로 요구해왔다.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을 강화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의 변화를 위해 제21대 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책 활동의 경우 올해부터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가 예고된 만큼 탈시설정책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장애유형 및 욕구별 개인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강화, 주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한 해인만큼, 제5차 계획 수립 당시 장애계(안)을 먼저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 것처럼,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을 수렴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한다.

각 대선 후보들에게 2022대선장애인연대가 발표한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 10대 핵심공약 반영을 요구하고 평가한다. 민선8기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안 중심 공약 개발과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고속 및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대책 수립, 여객시설 내 장애인 인적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장총은 이번 2022년 장애계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예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12.7~13),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12.10),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배수인 10대 과제를 선정했다(12.15~24). 이후 1월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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