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따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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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따른 과제
  • 편집부
  • 승인 2022.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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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인천시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를 12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편, 국회는 연말 본회의에서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상 기자>

인천광역시가 운영중인 저상버스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시 저상버스, 장애인 정류장 접근 어려워 이용불가 20%

 

인천시 시내버스 총 2,325대 중

저상버스 528대-도입률 22.7%

 

인도폭 좁고 점자블록설치 부적합

버스정류장 접근성, 휠체어 이용

장애인 77.5%-시각장애인 29.4%

 

저상버스경사판 77.5%만 정상작동

탑승 시 기사 지원 47.1%에 불과

승차 가능 저상버스 80.4% 수준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2020년 기준 인천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 2,325대로 이 중 저상버스는 528대가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22.7%로 7대 특별광역시 중 6위”임을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 대비 달성률 53%로, 전국 달성률 74.5%, 광역시 달성률 62.2%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2019년까지는 지선, 마을버스 노선에 투입될 중형저상버스 모델이 개발되지 않아 도입률이 낮다고 주장하다가 2020년 중형저상버스가 개발되자 현재는 좌석, 광역버스가 475대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해 도입률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원인은 현저히 낮은 저상버스 도입 예산 때문.

인천시 저상버스 운영현황을 보면 2019년 34개 노선에서 347대를 운영하던 저상버스는 2021년 40개 노선에 339대가 운영 중으로 누적 도입대수 528대 대비 189대가 적고 2019년 대비 운영대수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도입되는 저상버스보다 폐차되는 저상버스가 많기 때문.

인천시의 저상버스 비율은 14.6%에 불과하며 운영 중인 40개 노선 중 저상버스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노선이 14개, 인천시 197개 노선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노선은 26개 노선 13.1%에 불과하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니터링 결과 버스정류장 접근성은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77.5%가 가능했으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29.4%만 가능해 시각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이 곤란한 주된 이유는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좁은 인도폭,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블록 부적합 설치가 많았다.

저상버스 경사판의 경우 77.5%만 정상 작동됐으며 저상버스 탑승 시 기사에 의한 인적지원은 47.1%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특히 안전장치 고정조차 지원하지 않는 기사가 53.9%로 절반이 넘고 안전장치 고정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기사도 54.9%에 이르는 등 인력지원 및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저상버스 승차가 가능한 경우는 80.4%로 20% 정도의 저상버스는 승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운영 중인 저상버스 339대 중 271대 정도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 교통약자 비율은 30%(88만 명)로 고령자가 41만 명, 어린이 31만 명, 장애인 15만 명, 임산부 1만 명에 달한다.

장종인 국장은 “낮은 저상버스 도입률, 그보다 적은 운영현황과 이용가능 노선이 26개로 매우 적고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정류장 접근성, 경사로 고장, 인적지원 부재 등 다양한 불편요소가 존재하는 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천시 저상버스를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 버스정류장 교체사업은 비교통약자 중심으로 추진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통약자 중심 특히 시각장애인 접근성 대폭 향상이 필요하며, 정류장 개선은 저상버스 도입과 동시에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장 국장은 “운영 중인 저상버스의 경사로 및 교통약자석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며 정기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주 단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꾸준히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저상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승차와 하차 시 운전기사의 인적지원을 의무화하고 안전장치 고정 등 필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물론 서비스 개선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시력 장애인, 손잡이와 비슷한

카드 단말기 위치-색상 버스마다

달라 찾기 어려워 대책 필요

 

∎김준영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는 “저시력 시각장애인들 또한 손잡이와 비슷한 색상의 카드 단말기가 매번 다른 위치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단말기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상태”이라며 “버스 내부와 대비가 명확한 색으로 카드 단말기의 색상을 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6조 3항에 따르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해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지만 이 표준 모델에 카드 단말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고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동법 시행령은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별표로 규정했는데, 저상형·일반형·좌석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어디에도 단말기 위치에 대한 항목은 없다.

동법 시행규칙 또한 단말기 위치에 대한 별표 규정이 없어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버스마다 다르고 일부 단말기는 지나치게 높거나 기존 위치에 비해 더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단말기 제작회사와 버스 차량 모델이 다양한 데다가 환승·정산 서비스를 위해 단말기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어, 단말기 위치를 일률적으로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김 상담가는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규정에 카드 단말기의 위치, 색상, 정차 스위치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통일된 설치기준을 제시해 모든 승객의 편의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불성실한 태도와 따가운 시선 등

기사들과 시민들 인식변화도 과제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번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한 저상버스 모니터링 조사결과 신체장애인 기준으로 정류장과 버스탑승 과정에서의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항목에서 저상버스의 접근성이 생각보다 높았다.”며 “기존의 생각은 접근성에 대한 조사항목마다 전반적으로 그 결과가 낮게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편의시설이 아닌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기사)가 지원해야 할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낮았다는 점.

안전벨트 고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고정 확인 후 주행을 해야 하는 것에서 기사의 태도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에 대한 부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다.

양 소장은 “모니터링 조사결과 내용 외에 저상버스 이용에 관한 불편함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함께 탑승하는 승객들의 태도”라며 “어렵게 22.7%의 확률을 이기고 저상버스를 탑승했고 기사의 불성실한 태도도 견뎠다 하더라도 함께 타고 있는 승객들의 분위기를 견뎌야 하는 점”임을 지적했다.

탑승과정의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때의 버스 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장애인들은 가는 내내 가시방석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난관들 속에서 저상버스를 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보통 이상의 멘탈을 가진 자만이 저상버스를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닐까?

그는 “저상버스의 도입률이 높여지는 것과 같이 기사들의 인식과 시민들의 인식변화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실제로 인천지역의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행된다 할지라도, 기사들과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생각하고 그때 가서도 저상버스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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