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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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 편집부
  • 승인 2021.1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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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9.9% 증가한 13조1441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6·1 지방선거는 3·9 대통령 선거와 약 3개월 시차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8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6월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에 <장애인생활신문>은 연말특집으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각오는 물론 내년도 인천시 복지 관련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봤다. 

 

“인천의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견인하는 데 최선 다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 증가,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로

취약계층 복지대상자 증가 및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촘촘히 지원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심의”

 

“지역편차에 따라 장애인이 유리·불리 영향받지 않도록

인천시의회에서는 예산분석을 철저히 하여

동등하게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께선 6대 부평구의회 의장, 7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제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21년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인천광역시의회 3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깊은 해였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일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 없이 경청하고,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최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제3연륙교 착공, 청라의료복합타운에 서울아산병원 유치, 청라국제도시에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구축,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민들이 실제 삶 속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위드코로나 및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등 인천의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8일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의장께서는 다선 의원으로서 인천시 복지 발전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발전과 관련해 발의하신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바랍니다.

 

네 저는 제8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와 후반기 의장을 맡으며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많은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2018년 9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더딤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학습프로그램 등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2018년 10월) △교육감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9년 3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제도 마련을 위한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2020년 2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년 11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2월) △인천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분을 예우하고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 9월) 등이 있습니다.

 

Q. 인천시의회는 최근 13조1441억여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내년도 인천시 복지 관련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하였으며,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로 취약계층 복지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촘촘히 지원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했습니다.

특히 맞춤형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개선, 양질의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Q. 이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1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 장애계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국민의 5% 정도 차지하므로 지방의회 의석도 5%를 장애인으로 의무화할 것을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요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장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장애인분들의 인권과 권리 강화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인천시의회 입문을 찬성합니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정당 공천 조건 명문화 등인데, 이런 절차와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능력 있는 장애인분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입성해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리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Q, 의장께선 인천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일자리이겠지요, 인천시에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직무 발굴, 직업훈련 및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 등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 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에선 ‘보통’, 교육에선 ‘분발’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인천장애우대학의 ‘인천시 10개 군·구별 장애인복지 예산 비교 조사’ 결과 인천시 자치구별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의 격차가 연 3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과 관련 인천시의회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시설 인프라와 관련한 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아 그에 따른 군·구별 국·시비 매칭비율 및 자체사업 유무 등 예산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편차에 따라 장애인이 유리함과 불리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천시의회에서는 예산분석을 철저히 하여 동등하게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부 분야별로 부족하게 평가받은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예산지원 필요 여부 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인천시의회의 최대 현안이라면 직면한 코로나 재난에 따른 민생과 경제 회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올해 목표로 삼은 것이 시민들의 민생과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고, 모든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 및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Q. 의장께서 당초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해결했으면 하고 염두에 둔 현안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성과가 있었는지요. 아울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점과 앞으로 꼭 해결됐으면 하는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 바랍니다.

 

우선 올해 초 목표였던 공격적인 민생 및 경제 회복을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 탄소배출량 저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소각장 현안 해결,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및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등의 절차도 신속히 밟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 보장이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의회인사권 독립과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토대로 집행부를 강력히 견인하고,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에 담긴 자치분권의 온전한 가치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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