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2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2022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안’을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이번 요구공약은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강화 등 3개 영역에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개인예산 도입 △장애인등록 폐지 △장애인기본소득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 이관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등 10대 공약이다.
이와 함께, 각 정당 대선후보자들 역시 연이어 장애인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공약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말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12월 10일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장애인생활신문>은 장애인 공약과 관련, 각 정당별 공식 발표에 앞서 현재까지 후보자들에 의해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별 장애인 공약을 살펴본다. <이재상 기자>
후보마다 장애계 현안 담은 공약은 넘치나 실현성 ‘의문’
최중증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고령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전문가 양성
행위별 차등수가제 도입
가족-시설에서 독립 서비스 지원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인증제
장애인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며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을 공약했다.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을 통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어르신, 환자,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다,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임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해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게 하겠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먼저 시행하고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기업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부문 장애인일자리 확대
민간협력 다양한 일자리 창출
모든 장애인정책을 장애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병원-교육기관 이동수단 확대
편의시설 의무설치 비율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 2가지를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63만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 제공과 맞춤형 지원 등 선택권을 강화해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장애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전통적인 장애인고용 확대 정책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나 AI(인공지능)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 찾고,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맞춤형 지원 등 선택권 강화와 관련해선 “교육, 고용, 복지 등 모든 장애인정책을 다양한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권 문제를 위해 병원, 교육기관에 이동수단을 확대 지원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물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10년내 장애인 완전한 탈시설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장애등록제 폐지-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장애서비스법’ 개정
장애인복지 지출 OECD 평균 확대
발달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장애인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 환경 구축 △일하는 시민으로서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 장애인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2017년 기준 GDP 대비 0.6%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02%로 확대하겠다. 진짜 선진국은 장애인의 삶의 변화로부터 출발”함을 피력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 탈시설과 자립을 얘기하는 장애인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정말 혼자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고립”이라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임을 밝혔다.
이어 “탈시설과 자립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누구도 당신의 권리가 ‘정말 당신 것이냐’고 물을 자격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리보장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일이며 저는 질문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애계의 요구공약 관련해선,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 평등과 존엄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장애인연금 월40만원 지급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확대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기술 적용
독거장애인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
이동권 보장 위해 ‘교통바우처’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장애인연금 지급 △주거선택권 강화 △안전한 주거활동 △이동권 보장 등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보편적 장애인연금’과 관련 “장애인 가구의 60% 이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빈곤층이 많고, 장애인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보다 25.3%p 낮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국가의 소득보장체계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규정을 완화해 월 4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 선택권 강화’와 관련해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개조 지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려한 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과 편의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물 인터넷형 안심서비스’ 기술을 적용해 혼자 사시는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겠다. 활동 감지, 온도·습도·조도 측정뿐만 아니라, 화재·가스 감지, 119 응급호출 기능 등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는 물론이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보해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요구공약과 관련 안 후보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에 대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요구에 대해선 “현행법은 노동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노동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