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OECD 평균수준 장애인정책예산 확대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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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OECD 평균수준 장애인정책예산 확대 요구해야”
  • 편집부
  • 승인 2021.12.02 09:49
  • 수정 2021-12-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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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장애계가 바라는 공약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들은 대선 장애인 공약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11월 2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어젠다 정책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하고 장애계가 바라는 요구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상 기자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차별받지 않고 인권보장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다양성과 다름, 차이의

가치를 존중하고 획일적

아닌 맞춤형 서비스 필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공정이 화두인 우리 사회 현실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다양성과 다름, 차이의 가치를 존중하고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한국 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실을 소개했다.

장애인개발원이 2020년 발간한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1만8918명, 전체 인구의 5.1%, 전국 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1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OECD 국가(31개국) 장애인 평균 출현율 24.5%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이 같이 장애인이 적은 이유는 ‘장애인등록제’ 때문이다.

또한 등록장애인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으로 이는 비장애인 고령화율 1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2016년 기준 22만 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2020년 기준 한국 장애인 빈곤율은 35.6%로 비장애인 빈곤율 14.6%에 비해 2.4배 높으며, OECD 국가의 2000년대 중반 장애인 빈곤율 평균 22.1%보다도 1.6배나 높다.

하위 소득분위(1-2분위)에 장애인가구가 60%를 차지하며,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7.2%로 전체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3.6%에 비해 5.3배나 높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중은 평균 1.54%인 반면 한국은 0.36%로 OECD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고용률은 전체 인구 고용률의 60% 미만이며,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71.7%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69.5%이며, 임금금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6.8%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43%는 여전히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다.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23.2%로 더욱 낮고, 그 중 지적장애인 22.6%, 자폐성장애인 2.19%로 조사됐다.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3,658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1,835건으로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27.5%, 경제적 착취 24.5%, 정서적 학대 17.9%, 성적 학대 9.0% 순이었다.

우주형 교수는 “이처럼 법과 제도의 장벽, 물리적 장벽, 문화,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정상적이고 선진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선 소수자인 장애인의 다름과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획일적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계는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정책예산 확대 등을 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

우 교수가 제시한 장애인 요구 공약은 △WHO가 권고하는 ICF 장애개념 도입(법정 장애인제도 폐지, 장애등록제 폐지)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정책 예산 확대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향유 정책에 우선적인 예산 배정 △대통력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반하는 정책과 제도, 법령 정비 및 시행(유엔 CRPD에 기반하는 장애영향평가 시행) △인권 패러다임에 기초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실시를 통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 시행, 활동지원제도 재정비, 보조기기 지원 확대 △실질적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질화, 광역 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도시와 건축물의 편의시설, 공공시설 및 관광지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참정권 보장(투표용지에 인물사진 및 성명 표기, 장애인비례대표 당선권 내 10% 할당 의무화) △장애인 고령화 대책 및 건강권 보장 실질화 △최중증장애인 삶 우선 보장(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와상 및 시청각장애인 정책 등) △국가 계획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보편적 설계) 도입 △장애인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우 교수는 △코로나19 등 국가비상체제 시 매뉴얼 개발 및 우선대책 마련,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장애인의 재난안전 시스템 도입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지원체계 (학대 및 폭력 피해 아동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 확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등)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직업활동 보장, 방송 및 영화관 접근권 강화, 생활체육 및 재활체육 활성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책(수어통역 확대 등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장애유형별 적합 직종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유지 정책, 안마바우처 확대,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폐지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등도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어젠다(의제)로 제안했다.

 

민주당,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WHO 등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장애인역량 강화-자립생활 지원

맞춤형 서비스제공 공약 준비중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정치세력화

위해 대선후보에 장애인비례대표

당선권 내 10% 보장을 요구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중견국가인 만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WHO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장애인 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역량 강화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에 담으려고 준비 중”임을 밝혔다.

요즘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장애인 통합교육과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스템 마련, 다양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이상민 의원은 “장애계가 복지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때 장애인 유권자의 표를 이용만 했고 실제로 공약을 정책에 담는 정치인은 많지 않았다.”며 “각 장애인단체에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내 10%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국회에 반영되고, 예산이나 법 제·개정에도 훨씬 순조롭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장애인 정치세력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요청하는 것은 을의 입장이다. 장애인이 주도하는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기반으로 활동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ICF 장애개념-장애인

정책예산 확대-장애인지예산 도입

등 공약 마련 중”

 

“장애인정당 만들자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의석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의문··비례대표 적극활용해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공개할 순 없지만 국민의힘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ICF 장애개념, 장애인정책예산 확대, 장애인지예산 도입 등 오늘 제안된 어젠다들을 상당 부분 반영한 공약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공약, 국정과제 등 장애인 공약의 이행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이 있다. 장애계는 매번 선거철마다 선거연대를 구성해 현안 이슈들을 공약으로 요구해왔고 일부들이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책으로 실현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너무 단기간 활동에 그쳐 선거 이후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이행 상황을 촉구하는 활동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정치세력화’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 정당을 만들자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표를 얻고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국민의 5% 정도 되니까 국회의원 의석도 5%를 장애인으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300명 중 5%면 15명 정도 되니까 정치권 내에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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