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 화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지 않을까 싶다. 통합 돌봄을 고민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과 고령화, 팬데믹 시대에 더해진 노동 환경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다. 장애 영역도 이와 같은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장애 패러다임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 환경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라고 해서 분리된 서비스, 분리된 거주, 분리된 교육 등을 지양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지향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박남춘 시정부가 장애 패러다임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와 제언을 하겠다.
첫째, 인천시가 2018년에 마련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살 권리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개년 계획의 성과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수량화하였다는 점, 탈시설의 주체를 주거전환지원센터로 하면서 인천시의 책임 하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은 탈시설의 대상이 되는 거주시설 군∙구의 행정 역량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22년에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을 기대한다.
둘째, 인천시가 장애 패러다임을 반영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인천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2019),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2021), ‘장애인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1) 등을 2019년 이후에 제정하였다.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사회 환경의 변화인데, 이런 변화를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례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 장애친화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인천시 신관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천시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인천시는 2019년 발달장애인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상의 폭은 넓지 않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발달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하여 시 자체 시간을 매칭, 2022년부터 남동구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개소한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2019년 진행된 발달장애인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계획이 미흡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을 통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한 종합재가센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등을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한계는 공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되어 있어서 공공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민간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묻기도 힘들고, 자치단체의 행정력은 민간 기관에 끌려가기 일쑤다. 이것의 피해는 바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비판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천시의 과제다.
이상과 같이 패러다임 변화라는 틀에서 인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을 평가해 보았다. 인천시 예산은 여전히 시설 중심이다. 얼마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1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인천시는 전국 평균보다 적은 보통에 불과하다. 인천시 장애인복지는 권리를 기반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예산과 서비스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사는 것이 선언을 넘어서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인천시를 꿈꾼다. (이 글은 인천지역연대에서 민선7기 인천시 정책토론회 ‘박남춘 시정부 1,200일 평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 필자의 임의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하여 본 글은 지극히 편파적임을 밝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