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 2021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 분석 결과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은 향상됐지만 지역 간 편차는 여전한 가운데 인천시가 장애인복지에선 ‘보통’ 교육에선 ‘분발’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11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했으며, 복지 분야는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 행정 및 예산 등의 3개 영역 22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분야 총 20개 조사지표 가운데 14개 지표가 전년 대비 수준이 소폭 향상됐지만 실질적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된 반면 부산,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이었으며 제주와 함께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인천시는 대구, 전남 등과 함께 ‘보통’ 등급을 받았다.
장애인복지 분야 평가 결과를 발표한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보장 정책 강화, 복지서비스 영역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3.47%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 조사 결과, 장애인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78.7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은 15% 이상 큰 폭의 향상률을 보였다.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5.60점)은 세종(85.42), 전북(84.84), 충북(82.62)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했다. 세종은 23.8%가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무려 8년 연속 분발 등급에 그쳤던 서울은 17.1% 상승해 올해는 양호 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인 반면 인천, 강원은 지난해 보통 등급에 속했으나 올해는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교육분야 조사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7개 시·도의 교육분야 평균점수는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18%밖에 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4.27%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2.03%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