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복지기준선’ 실현에 2025년까지 11조802억 투입…체게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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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복지기준선’ 실현에 2025년까지 11조802억 투입…체게적 모니터링
  • 편집부
  • 승인 2021.11.18 09:26
  • 수정 2021-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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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복지기준선 1년 평가 심포지엄>

인천시는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분야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2025년까지 118개 사업, 총사업비 11조8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천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10월 27일 ‘인천복지 전환과 도약’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고 인천복지기준선 발표 1주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재상 기자

“복지기준선 설정한 지 이제 1년

성과 말하기 어려우나 11조802억

투입, 시민평가단 등 체계적 진행”

 

“1기 복지기준선 끝나는 2025년

이후에 비전 달성 정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기 마련돼야”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인천복지기준 1년 성과와 과제’란 제목의 발제에서 “인천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비수급 빈곤층 및 청년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저소득층 주거 지원, 다함께 통합돌봄을 통한 장애인 등 삶의 질 개선 등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인천복지기준선이 설정, 시행하게 된 것”임을 설명했다.

‘복지기준선’은 헌법상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 보장 및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 의무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복지기준선은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분야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했다.

‘소득 분야’는 빈곤의 선제적 예방과 모든 시민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기준을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적정기준은 중위소득 50% 이상(OECD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청년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75세 이상 취약계층 효드림 복지카드 확대’, ‘인천형 자립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다.

‘건강 분야’는 모든 시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에 초점을 맞춰 최저기준을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권리 보장(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추진 등), 적정기준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비만율, 흡연율, 음주율 감소 등)로 설정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생명존중·문화사랑 및 생명사랑 홍보 플랫폼 구축’, ‘ICT 기반의 시민 건강증진 플랫폼 운영’,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이다.

‘주거 분야’는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거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위험을 겪거나 주거 욕구가 충족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기준을 주거임대료 가구소득의 25% 미만 부담, 적정기준은 주거여건 격차 최소화(공공임대주택 4만 호, 노후임대주택 환경개선 2,300호 등)을 추진 중이다.

관련 사업으로는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향상 지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기본으로,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모든 교육을 포함하며 최저기준은 차별 없는 무상교육 등 기회제공(초·중·고 교육비, 교복비, 급식비 지원 등이며, 적정기준은 평생교육 참여율 40% 이상 보장(126개 프로그램 운영 등 802억 원 투입)을 위한 시책을 시행 중이다.

관련 사업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실화’, ‘교육약자를 위한 특수학교 환경 개선’,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다.

‘돌봄 분야’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을 가진 시민이 시민권적 돌봄을 제공받아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최저기준은 심한 장애인 24시간 돌봄 이용률을 37%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 적정기준은 장애인 인구 대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을 현행 7.2%에서 2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기준을 매년 1만5천 명에게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정했으며, 적정기준은 시립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21곳에서 25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에겐 다함께 돌봄센터 군·구별 1곳 이상 설치·운영을 최저기준으로 누구나 지역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관련 사업으로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고령 장애인 요양서비스 제공’,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시범사업’ 등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복지기준선’ 5개 분야 118개 과제 실현을 위해 △2021년 2조6270억 원 △2022년 3조850억 원 △2023년 1조7685억 원 △2024년 1조7881억 원 △2025년 1조8114억 원 등 2025년까지 11조802억 원을 투입한다.

김 원장은 “복지기준선을 설정한 지 이제 1년이기에 성과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인천시가 복지기준선 관련 정책에 총 11조8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시민평가단,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매년 진행하는 성과평가는 현재 인천시 추진 방식으로 하고 2년 단위는 상대빈곤율과 같은 5대 영역별 핵심지표를 산출한 뒤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1기 복지기준선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비전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기 복지기준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선별적 → 보편적,

잔여적 → 제도적, 파편적→

촘촘한 복지로 전환하는 중”

 

“인천시 복지는 예산 증대,

복지인력 기반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인천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많은 변화 있었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인천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파편적 복지에서 촘촘한 복지로 전환하는 중이다.”며 “인천형 복지 시스템은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세 축으로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 규모는 △2018년 2조8213억 원 (총 예산의 31.58% 차지)△2019년 3조3232억 원(32.87%) △2020년 3조8246억 원(33.96%) △2021년 4조1396억 원(34.6%)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 관련해선 올해 3월부터 ‘인천 장애인복지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인천시 관내 227개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확인이 가능하며, 6월엔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설치돼 탈시설 자립희망 장애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는 2,037명, ‘민간기업 취업연계’는 357명이 이뤄졌으며 2022년까지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과 자립 등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D프린터기, 3D스캐너 등 첨단기술 도입한 ‘장애인 테크니컬 애이드(Technical Aid) 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해 2018년 358명, 2019년 374명, 2020년 361명에게 보급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지난 8월부터 신규 차량 42대(교체 18대, 증차 24대) 포함 169대, ‘바우처택시’는 300대가 운행 중이다.

유 원장은 “인천시 복지는 예산 증대, 사회복지직 증가와 같은 복지인력 기반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시민을 복지의 대상에서 주체로 세우는 복지, 공동체에 참여하고 변화하는 시민의 힘을 발견하는 사회, 다함께 잘 사는 인천을 위한 복지, 영역과 영역을 연결하는 인천형 복지를 만드는 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복지기준선 설정, 시대적 과제

최저 기준선에 지역별 특수성-

조건 고려한 부가적 복지기준선

결합해 좀더 ‘적정 복지기준선’에

가깝게 가는 방향으로 고민 필요”

 

“복지기준선이 무엇인지, 성과

달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기준선 설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복지기준선은 우리 사회 안에서 맞춰야 할 기준을 놓고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주장했다.

인천시 복지기준선 추진방향으로 전체 최저 기준선에 지역별 특수성이나 조건을 고려한 부가적 복지기준선을 결합해 조금 더 ‘적정 복지기준선’에 가깝게 가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5개 영역 인천시 복지기준선은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분야에 초점을 맞췄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달리 소득, 의료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송 교수는 “복지기준선이 무엇인지, 성과 달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시 홈페이지 배너에 사랑의 온도탑처럼 인천복지기준선 각 영역별로 수치화를 통해 달성도를 알 수 있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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