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박남춘 시정부 출범 당시 발표했던 인천시 비전과 복지분야 시정목표이다. 박남춘 시정부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인천시민들은 과연 ‘내 삶이 행복한 인천’을 느끼고 있을까?
수치상으로만 보면 박남춘 시정부의 복지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서 진행한 공약 이행 자체 평가 결과 복지분야는 약 74%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고, 세부사업 역시 연차별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 예산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40%를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강화와 노령인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자연증가에 따른 국비 보조금 대비 시비 매칭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인천시 별도의 자체 사업 예산은 크지 않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인천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천시의 특별한 복지정책 개발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인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인천형 복지정책으로 인천복지기준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등이 있다. 인천복지기준선은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수립된 만큼 타 시도의 장단점을 반영한 보다 나은 정책을 기대했으나, 기존 사업을 모아 놓은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나 효드림복지카드 역시 지원 기준과 대상, 규모에 있어서 인천형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인천형 복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타 시도와 차별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돌봄, 특히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적 인프라 확대와 지역사회통합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타 시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인천시는 내놓을 만한 돌봄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는 향후 지방분권, 노인 및 장애인 정책 변화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천시에서 시범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바 있다. 다행히 내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천시의 역할과 지원체계가 모호해 좀 더 촘촘한 계획과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박남춘 시정부의 복지정책 중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분야는 주목해 볼 만하다. 민선7기에 국비시설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 유급병가 지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수준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현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한다.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남춘 시장은 후보 시절 ‘인천에 산다는 자부심을 채워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인천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인천시민들의 삶이 정말 행복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얼마 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별 주민만족도에서 인천시가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보았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정책 여건에 맞게 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 통합적 복지정책 설계와 논의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