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대선 공약은 ‘소득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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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대선 공약은 ‘소득보장 강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10.21 09:32
  • 수정 2021-11-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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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의 축소판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청년이 받았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공적 이전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이 차감되고 있어 정작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할 저소득층 청년이 제외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8월 30일 대선 장애인 공약으로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 등을 발표했지만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이었으며,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10명 중 2명이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에 의지한 채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선 정국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공약이야말로 260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대통령 후보들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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