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지난 2021년 6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단체인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함께하는 전라남도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 에서 일부 교사의 이용인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었다. 자체적인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추가 조사를 통해 4~6월 해당 교사는 물론 다른 교사들에게서도 발달장애인 이용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총 104건의 학대 정황이 확인되었다.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이 센터 내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에 센터는 보건복지부 학대 사건 발생 지침을 근거로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과 해당 교사를 긴급 분리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해임(1명) 및 고발조치(4명)하였으며, 8월 31일 전남도청으로부터 위탁된 센터의 반납 공문을 제출, 조치를 취하였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는 그동안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전남 지역의 진보적인 장애인 인권운동을 일궈왔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참여를 향한 힘찬 발걸음에 매진해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해당 기관에서 종사자에 의한 발달장애인 학대 사실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이는 조직운영과 관리의 명료한 문제이다.
어떠한 일말의 핑계도 필요치 않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대하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진보적 장애인 인권 보장을 향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일구는 결과로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이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제도적 성과를 함께 구축해 가며, 그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전장연’)도 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또한 현 구조의 진단을 공고히 할 것을 선언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기존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일상의 불이익이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장연은 해당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의 장애인 자립생활의 보장과 교육의 안정화를 촉구할 것이다.
경찰의 조속한 수사와 아울러 발달장애인을 존엄한 존재,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종사자는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 이 조직의 존립근거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을 멈추지 않아야 함을 다시금 선언한다.
2021. 9. 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