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 예산으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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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예산으로 보장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9.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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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선거장차연 출범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여 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양대선거장차연)’는 9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양대선거장차연의 슬로건은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등으로 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이를 위한 예산 확보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문재인정부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왔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예산의 국가 책임은 없는 말뿐인 권리였다.”면서 “대통령 후보들은 장애인권리를 강조하지만 법적 근거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없다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장애계는 2017년 대선 때 선거연대를 구성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등 3대 적폐 폐지를 관철시켰다,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3대 정책은 예산 없이, 권리 없이, 이름만 좋은 정책으로 전락했으며, 탈시설지원법안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의 요구안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양대선거장차연은 ‘탈시설장애인당’ 캠페인을 재개해 10월 중 경선 후보 등록과 토론회, 전국 유세를 진행하고, 11월부터는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정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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