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인권신장
법과 제도·사회의 변화로만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인식개선이라는 변화의 동력을 확보했을 때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인식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인권적 사회정의의 관점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의 모습들은 드물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인식개선이라는 변화의 동력을 얻는다면 한국 사회의 장애인인권에 대한 설득력과 당위성을 통해 있는 올바른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장애인NGO의 장애인권리협약 실천활동은 국제사회의 척도
무엇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실천은 우리나라 장애계로 하여금 세계로 열려 있는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경험하게 했다. 그동안 우리는 국내의 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선진국에서의 사례를 국내에 반영하는 개발형 장애인복지에만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협력을 얻었고 때로는 지원도 받았다. 반면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장애 문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래를 향한 장애인복지의 진정한 고민은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에 있기보다 미래를 향한 비전의 실현과 실효적인 인권증진에 있다고 믿는다.
국제장애계에서의 우리의 책임과 역할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장애계의 열정과 끊임없는 외침으로 장애인인권의 불모지였던 국내 장애인인권 신장을 이뤄왔듯, 이제는 국내 장애인인권 증진의 의미를 넘어 아태지역의 경제적 주도국으로서 아태지역 약 6억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빈곤 해소를 위해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은 단기간 내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 바탕 위에서 장애계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지원법 발의(2020년 12월) 등의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장애인권 증진의 모습은 경제 대국이나 전통적 선진국보다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며, 특히 아태지역의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장애계의 책임과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기대된다고 하겠다.
지금이 한국 장애계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시작할 때
이런 점에서 한국은 아태지역의 장애인인권 증진과 빈곤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NGO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그 역할과 책임이란 인권에 대한 열정과 의지, 끊임없는 노력의 모습이다. 국제장애개발협력을 말하기에 언어적 장벽, 경제적 차이, 문화적 이해 등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또 다른 장벽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아태지역의 장애인인권 증진과 빈곤 해소를 외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