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시설 위치·접근성 고려한 서비스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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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시설 위치·접근성 고려한 서비스 확대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7.21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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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서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은 ‘함께, 돌봄사각지대를 말하다’란 주제로 제3차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을 6월 29일 인천사서원 미디어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 성격을 가진 이날 포럼에선 인천시의 장애인과 노인,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현황이 소개됐다. 본지는 장애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다룬다. - 이재상 기자

돌봄사각지대 발생 원인은

신청정보접근 어려움-적격

심사 탈락-적절한 서비스

부재-서비스 총량증가 등

 

이용 원하는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은 지역별로 편차 커

시설 위치와 접근성 고려한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해

 

돌봄공백-제한요인 논의하는

상향식 발굴-서비스 보완을

 

∎유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애주기 돌봄서비스 이용과 연관된 가족 소득과 고용 형태 변화,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제약 등의 이유로 새로운 형태의 돌봄 사각지대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돌봄 사각지대 발생 원인은 신청주의와 한정된 재원 때문에 신청 정보접근이 어려워 신청 자체를 못한 경우, 신청자격은 있지만 이용하지 않은 경우, 표면적으로 신청자격이 있고 이용욕구도 있지만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와 적절한 서비스가 아예 없는 경우, 코로나19 확산 감소나 종식 이후 잠재된 돌봄서비스 총량 증가 등이다.

유 위원은 “연구 결과 인천시의 군·구 단위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은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곳은 시설과 서비스 공급량도 많아 인구와 비례해 상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도서지역인 강화나 옹진의 경우 아동인구 대비 시설 수가 오히려 많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은 돌봄서비스나 시설 이용이 부재한 경우도 많았다.”며 실재적 이용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인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은 2019년 기준 14만3863명으로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5만2849명이며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 플랫폼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시 소재 장애인 관련 시설은 총 199개로 거주시설은 그룹홈 포함 69곳,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포함 52곳,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 포함 34곳, 의료재활시설 2곳, 활동지원제공기관 42곳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 경우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에서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비율은 동구, 강화군, 옹진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개소수는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가 많은 반면 시설 당 서비스 이용 인원(추정)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장애인이 이용을 원하는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돼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시설 위치와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은 복지·돌봄 사각지대 발생 원인별 사례를 소개했다. 이 중 서비스 욕구는 있지만 적절한 서비스가 아예 없는 사례로는 50대 독거 지적장애 여성 A 씨는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지원제도 및 서비스 종류에서 주거환경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이웃주민과의 갈등, 악취 등 주거환경 취약성이 드러날 때까지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발굴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서비스 효율성 측면에서 누적적 위험의 사각지대로 관련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유 위원은 “고난도의 돌봄 사각지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소득을 중심으로 2~3가지의 위험요소와 욕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공백 및 제한 요인을 논의하는 상향식 발굴 및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돌봄 사각지대 집단을 구체화하고 점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적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읍면동 복지서비스 신청, 관리 일원화 및 복합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학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돌봄영역 만큼은 대면방식 필수

코로나 이후 장애인돌봄 과제는

집합적 돌봄 줄이고 1:1지원 확대

 

인천장애인전환지원센터, 중장기적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해야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언택트가 강조되고 있지만 돌봄영역에서 만큼은 대면 방식이 필수이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장애인 돌봄의 과제는 집합적 돌봄을 줄이고 1대1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중 80%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며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59.4%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월 총급여량은 평균 120시간 정도로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부족한 시간은 교육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집합적 서비스를 이용하며 부모나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은 거의 대부분 1대1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시간을 주로 낮 시간에 집합적 서비스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방과 후 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주간활동서비스, 평생교육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교육복지이용기관을 통해 해결해 왔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연이은 집합적 서비스 중단은 고스란히 부모들에게 돌봄부담이 전가되었고 결국 동반자살을 선택하거나 발달장애인 실종, 사망으로 이어졌다.

장 국장은 또한 “장애인 집합적 돌봄의 핵심이었던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탈시설,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한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시장애인전환지원센터는 중장기적으로 인천지역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이끌어 내야” 함을 피력했다.

 

공적 돌봄체계 인프라 구축

됐음에도 대상자 시급성보다

나이-장애등급-소득기준 등

엄격한 기준으로 서비스 연계

지연과 지원불가능 사례 발생

 

시설과 정책서 소외되고 있는

중장년층 돌봄서비스와 긴급한

돌봄욕구 위기대응체계 필요

 

∎제아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공적 돌봄체계의 경우 상당 부분 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에도 대상자의 시급성보다는 나이, 뚜렷한 질병에 대한 진단 여부, 장애등급, 소득 기준 등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연계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해당 사례를 소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B 씨는 허리골절로 인해 인천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문병원 특성상 장기입원이 불가해 약 1주일간의 수술회복 기간을 가진 후 주말 퇴원을 했다.

그러나 가족이 없고 스스로 일어나기조차 어려운 B 씨는 주말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생수통을 이용해 소변을 보며 간신히 견디다 월요일이 돼서야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긴급하게 가정방문 상담 결과 누군가의 도움 없이 B 씨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긴급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B 씨와 함께 수술한 병원에 내원해 소견서와 의료급여 의뢰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인근 2차 병원에 내원했지만 병원 측은 비수술 환자이면서 단순 돌봄만이 필요한 B 씨의 입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장 혼자서 지낼 수 없는 B 씨를 설득해 인근 요양병원에 입소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2주만 입원하기로 했다. 한 달 생계비 전액을 요양병원에 납부하고 퇴원했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 입원을 연장했다. 추후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후 퇴원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제 과장은 “B 씨 사례처럼 특별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런 비용은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으로 경제적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어렵고 기존 돌봄제도의 경우 영구적 기능 저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공적 돌봄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및 공적 돌봄체계 연계 전 긴급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2021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 중이다.

또한 연수구청, 재가복지센터, 연수지역자활센터, 통장자율회 등과 협약을 체결해 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시설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마련돼야 하며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시의 돌봄SOS센터와 같은 위기대응체계가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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