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바꿔놓은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각 국가별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으며 k-방역(한국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학교, 학원 등 집단감염이 뚜렷해지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강행 중으로 코로나19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열악해졌다,
2020년 3월 제주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서귀포시에서 18세 발달장애 자녀와 49세 어머니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어머니의 유서가 있었다. 코로나19로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계속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해 6월 광주 광산구에서도 24세 발달장애 자녀와 59세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 폐쇄에 따른 가정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한 사건이 또 발생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도 모두 문을 닫은 상황이었고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엄마의 선택을 이해한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대부분 짧으면 한 달,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어 버릴까 봐’, ‘길에서 갑자기 돌발행동을 할까 봐’ 끝이 어딜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가장 지치게 하고 있다,
2021년 6월 말, 국립재활원은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건강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된 비율은 장애인(14.7%)이 비장애인(9.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18.2%가 돌봄이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3배 높았다.
이에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통받는 장애인의 돌봄과 안전을 강화하고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구현키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매일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초·중·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국비지원금 외에 추가 월 4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기간 동안 가족돌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기존 국비지원액의 50%를 지원한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 긴급돌봄으로 자가격리나 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여기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 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고 돌발행동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실종 또는 가출사건 발생빈도가 높고 범죄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추홀경찰서와 연계, 협조하여 GPS 위치추적장치인 스마트지킴이와 세이프깔창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실종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정 내 고립되어 있는 중중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 연계 등을 위한 시민옹호인을 양성, 지원하고 있으며 영리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돌봄지원 방안도 초등학생 정서적 인지적 발달지원사업을 시범 실시로 성과여부에 따라 장애인돌봄으로 연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으로 복지(이용)시설의 휴관과 복지서비스의 제한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이나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의 어린 자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개선된 돌봄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의 확대와 국가 사회적 책임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 일부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건 아닌지 돌봄사각지대 발생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사회공동체적 관심이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