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중심 ‘한국판 뉴딜’, 제도개혁 비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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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람중심 ‘한국판 뉴딜’, 제도개혁 비전 아쉽다
  • 편집부
  • 승인 2021.07.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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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코로나 재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디지털·그린 뉴딜로 구성된 기존 한국판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를 사람 중심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롱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서 빈부 격차나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할 제도적 대전환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서, 우리는 특히 ‘휴먼 뉴딜’에 주목한다. 코로나 이후 불평등 심화가 심각한 수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격차 완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해 ‘휴먼 뉴딜’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안전망 구축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만 보더라도 매번 반복되는 회전문식 대책에 불과해 실용성에 의문이 든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획기적인 제도개선 없이 새로울 게 없는 기존 정책들의 나열이 아닌가 싶다.

‘돌봄격차 해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정부별로 설립해 이미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 논의 중인 데다, 보건의료가 빠진 복지행정서비스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뜬금없다. 가산수당 문제는 활동지원사가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6년 도입되지 않았는가. 뉴딜이라 이름을 달리한다고 별수 있겠는가. 매사 ‘재정부족’ 탓하는 기획재정부가 순순히 곳간을 풀지도 의문이다.

사람 중심의 ‘휴먼 뉴딜’을 강조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려면 빈곤과 실업의 구제는 물론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노동권 강화 등 정책 운용의 기본 틀을 바꾸는 큰 그림의 제도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한국판 뉴딜 2.0’ 역시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으로, “종합계획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통령의 큰 구상을 기대치만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정책 입안자들의 깨어있는 개혁의지와 함께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휴먼 뉴딜’의 착실한 실행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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