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복지의 역사는 구빈원으로 대표되는 시설보호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6·25 전쟁 이후 부모와 삶터를 잃어버린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호 서비스가 한국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절, 시설은 절실했고 뜻있는 독지가와 외원기관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게 시설은 시작되었다. 시설에 많은 장애인들이 몰려들어가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단체의 규율과 이에 따른 감시와 처벌의 수단들이 발달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감시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비등했고 시설 유지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탈시설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시설을 소규모화하는 동시에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만치 않았다. 어떤 상황이 탈시설인지, 민간 시설의 재산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 내던져진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등 많은 난제들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4년을 넘게 진행된 장애계의 광화문 농성에 대한 화답으로 문재인정부가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정부 정책의 핵심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서구와 마찬가지로 이를 풀어가는 해법은 단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 글은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나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지역사회 일반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존시설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도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시설중심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가는 것도 탈시설화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탈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활동지원 추가지원, 탈시설 지원체계 등에서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동시에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주거지원, 탈시설 초기 서비스 집중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탈시설 장애인들의 사회적 돌봄을 위해 개인별 욕구에 따라 의료지원·요리지원·돈관리·주택관리·직업지원·문화생활지원·교육지원·긴급도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탈시설 준비·전환·정착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탈시설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중앙과 광역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탈시설 준비과정에서는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탈시설 욕구 확인 및 탈시설 여건평가, 거주의사 확인 및 시설서비스 평가, 탈시설 전환유형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탈시설 전환과정에서는 상담 및 정보제공, 체험주택 활용지원, 주거이전 준비,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착과정에서는 주거이전 지원, 정착서비스,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이행,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지원주택·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및 현실화, 활동보조인제도 개선, 신규입소 예방 및 기존시설 개입 등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계의 오랜 열망과 한이 제도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