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설치 약속 저버린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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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설치 약속 저버린 인천시
  • 편집부
  • 승인 2021.05.07 10:53
  • 수정 2021.05.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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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숙/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부회장

지난 2019년 4월, 인천시는 420장애인공동투쟁단과의 정책합의를 통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매년 2개소씩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 가득했다. 서구처럼 각 구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한 군데도 설치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는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참담한 마음이다.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전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활동으로 개인의 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교육과 사회활동이 단절되는 성인이 되면 필요한 교육과 활동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인 필요한 교육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는 그런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에 활발히 논의되어 매년 꾸준히 확대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9년 생긴 이후 더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더디기만 한 걸까?

하나는 떠넘기기 바쁜 주무부서를 들 수 있다. 나는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다. 연수구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연수구청을 수도 없이 찾아가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기관이라 노인장애인과도 평생교육과도 모두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기 바쁜 모습이었다.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기는 사이에 2년이 훌쩍 지나갔다.

또 다른 하나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 부재이다. 인천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있지만, 자치구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한다. 평생교육센터는 이제 확대되고 있어 벤치마킹할 모델이 많지는 않다. 인천의 서구처럼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만들어지거나 공공의 건물이나 민간의 건물을 임대하여 리모델링해 만들어지고 있다. 신축과 임대는 각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 고려되어야겠지만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인천시는 제한된 예산의 편성으로 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신축,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여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코로나19 시대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더욱 고군분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에도 다시금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낮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며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는 인천시와 각 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길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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