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 높아
장애인 차별, ‘없다’ 응답 36.5%
자신의 건강상태 ‘좋다’ 14%에 불과
생활만족도, 5점 만점에 3.2점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 필요하다 답해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을 분석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4월 2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20년 5월 기준 26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하였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았다.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6.0%p 감소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했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해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답했다.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2017년과 유사한 반면,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했는데, 생활영역에서 ‘친구들 수’와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낮아져서 외출의 어려움 등 좁아진 사회관계와 고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및 복지 욕구’ 관련해선,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았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2017년 11.5%, 2014년 11.1%에서 2020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