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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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3.31 09:39
  • 수정 2021-03-3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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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응위해 올해 80조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만 19세 이하로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36만5천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5천개-고용장려금 5만1천명↑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올해 80조원을 투입, 양육·돌봄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 다양성·세대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제고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30일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말보다 2만 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올해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 저출산 분야 46조 7000억원과 고령사회분야 26조원 등 총 72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예산은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에 약 23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에 약 17조 6000억원이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조 9000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조 4000억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아동 관련해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충하는 등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선까지 끌어올리고 온종일돌봄은 올해 초등돌봄교실 700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확대 등 내년까지 지원대상을 53만 명으로 확대한다.

양육 부모의 경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만 18세 이하에서 올해 만 19세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를 최대 월 10만원 지급한다. 영아수당 도입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핵심과제인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를 36만5천명까지 확대하고,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를 올해 1만7천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8만명 양성한다.

신중년을 위해 경력형 일자리 5천개, 고용장려금 지급은 5만1천명 확대한다.

노인 관련해선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주거 관련해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및 고령자 대상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등은 올해 11만1만1천호를 시작 2025년까지 67만3천호를 공급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세대 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232개를 포함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 총 7조 27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000억원(8.5%)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의 예산이 투입되고 분야별 투입 비중은 지난해와 유사하다.

위원회는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분야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주거·교육 및 일자리 등과 관련된 391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광주는 출생육아수당을, 경남은 우리마을 아이돌봄 사업을 진행한다.

울산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경기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충북은 주택자금지원, 제주는 주거 임차비 지원 등 주거지원 주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은 부산청년사관학교 등 교육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경기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 충남은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경남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등의 주요 일자리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5개 시·도, 1,811억원 ↑)하고 노인복지 지원을 강화(6개 시·도, 1,793억원 ↑)하는 등 기존 사업도 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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