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장애인복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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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장애인복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
  • 편집부
  • 승인 2021.03.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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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019 인천광역시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등록장애인은 2014년 13만3855명에서 2019년 14만386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 수요가 양적으로 팽창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수요의 총체적인 변화에 걸맞은 공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의 경우, 2010년 3월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된 이래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예컨대,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의 본예산(일반회계)에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순수 사업비는 약 2847억 원이며, 5개 분야 9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체육진흥과의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이나 건강증진과의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등 타부서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100여 개가 훌쩍 넘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7.11.13.)’,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2020.3.30.)’, ‘인천광역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2020.10.7.)’,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2018.4.23.)’,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2019.12.30.)’ 등 본청 기준으로 약 20여 개의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가 존재한다. 조례의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장애인복지의 핵심 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2019년 기준 인천보다 약 3배 더 많은 39만2920명의 장애인인구를 가진 서울의 경우,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역시 약 3배 더 많은 8584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장애인복지를 위한 인천의 공적 노력이 크게 뒤처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04년부터 17년째 ‘장애인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 보급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청년발달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인천장애인복지 플랫폼(jangbokmoa.incheon.go.kr)’ 역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운영되는 인천만의 장애인복지 정책 중 하나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에도 인천의 장애인복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낮은 체감도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그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인구의 증가에 대해 관련 예산 및 정책의 증가 등 양적 차원의 대응은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질적 차원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차원의 대응이란 인천 장애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방향의 제시를 의미한다. 서 말의 구슬을 하나의 실로 꿰지 않으면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보이는 곳에서 달그락거리며 여기저기 굴러다니면 그나마 다행인데, 잘못 굴러가 흙더미 속에라도 묻히면 돌인지 구슬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필자가 생각하는 오늘날 인천 장애인복지의 모습이 그러하다.

따라서 앞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인천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중장기 계획의 수립인데,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와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도 과제 중 하나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과제는 자신들이 보배가 될 귀한 구슬인 줄도 모르는 인천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들을 모아서 큰 크림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 하나로 인천의 장애인복지 관련 문제가 한 번에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가 실이 되어서 서 말의 인천 장애인복지 정책들을 하나로 잘 꿰어내고, 서 말의 구슬들이 인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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