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한과노예공장 사건 등 장기간 학대, 민법상 10년 소멸시효 그대로 적용해 제대로 된 손해보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1.3.16.)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그런데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장애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때문에 발달장애인 등은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손해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한과공장노예사건’은 지적장애인 모자에 대해 15년여 기간 동안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고, 2014년 ‘염전노예사건’도 지적장애인에 대해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학대행위 종료 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여 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규제를 두텁게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 기간이 20년, 30년이 되어도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통해 학대 피해장애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홍걸, 남인순, 박성준,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규민, 이성만, 이은주, 임종성,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