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공식 사과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정신분열’이라는 정신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6개 단체는 3월 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중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다. 과거사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발목잡혀 있을 순 없다, 미래 지향적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일인식,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교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 진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참담함이란”이라고 정신장애인 비하 단어를 사용해 비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장애인 비하 발언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소장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비하 발언의 굴레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 우리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과 저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의미없는 사과와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끝내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내 정신장애인 인권서약서 서명을 받아 더는 비하 발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은 정신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금지할 것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등 교육자료를 제작해 모든 당원에게 배포하고 교육해 장애감수성을 높일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 준수사항 위배 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처리절차를 거쳐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