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에도 재탕되는 땜질식 특수교육정책
상태바
새학기에도 재탕되는 땜질식 특수교육정책
  • 편집부
  • 승인 2021.03.05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및 대학이 일제히 개학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전국 유치원생과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 진로·진학 지도가 시급한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지난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력격차’ 문제가 불거졌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교육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등교수업 확대에 나선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들의 원격교육 소외와 교육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교육당국은 장애학생의 등교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투입되고 비대면 학습 등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까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3단계에서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1대1 또는 1대2 대면교육이 제공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교육당국은 돌봄 부담과 교육 손실 등을 우려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해서는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1대1 또는 1대2 대면수업이 가능하단 지침을 내렸었다. 추석 이후에는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특수교육 대상자 등교 확대방침도 내놨었다.

그러나, 코로나 3차 유행 이후 수도권의 모든 특수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비수도권에서도 특수학교 40%가 원격수업으로 문을 닫았다. 원칙 없이 똑같은 방침만 재탕해서 내놓는 교육당국의 발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 374명을 투입하고, 대학과 연계해 예비 특수교사 약 700명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교육당국의 안이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사를 충원할 생각은 안 하고 경험이 부족한 무자격의 대학생까지 교육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정책의 씁쓸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수교사 1명이 평균 5명이 넘는 장애학생을 맡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 1명이 특수교육대상자 4명을 맡도록 한 현행 규정마저 어긴 것이다. 장애학생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다수가 비대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함은 물론 화상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양방향 소통이 안 되는 등 교육당국의 지원도 말뿐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 정부는 부족한 특수교사 충원 등 대면교육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국회 또한 원격교육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을 대폭 보완해 제대로 된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