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토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발의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는 평균 8000여 건으로 이 중 찾지 못한 경우는 104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은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실종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25%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47%로 무려 10배나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 1.72%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4.5배나 높았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종 발달장애인 전담 기구는 없다. 실종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은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실종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련 대응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실종에 더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을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 업무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