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차별없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작년 3월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및 건강과 생활 조사(2020년 3월 26일~4월2일까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두 달여 지난 비교적 초기이지만, 설문조사 응답자 중 87%가 발달장애인의 생활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는 10점 만점에서 7.23점과 7.93점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역된 안전한 장소에서 개별 및 소수 교육/돌봄 지원’이 42.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기간, 장애학생 긴급돌봄교실 이용 및 원격 수업 등에 대한 현황조사(2020년 9월 28일~10월 5일)에서 응답자 중 85.2%는 긴급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유는 응답자의 35.6%는 장애 학생을 배제하는 교육현장 분위기 때문에, 19.8%는 긴급돌봄교실 내 프로그램과 인력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장애학생 원격 수업에 관한 만족도는 초등학교 통합학급 35.7%, 초등학교 특수학급 35.7%, 중•고등학교 통합학급 43.2%,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42.4%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불만족의 이유로 일괄적인 학급기준이 장애학생과 맞지 않다(31.7%), 형식적인 학급꾸러미 제공 (29.5%), 원격 학습지원 인력의 부재 (24.8%)로 응답하였습니다.
위 조사는 전국적으로 조사된 자료이지만, 인천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평가는 “인천시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무능하였고, 무책임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장애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역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였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긴급돌봄과 관련하여 긴급돌봄 교실에 장애 학생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 학습과 관련하여 통합학급 교사는 개별 장애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습꾸러미만 보낸 채,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통합교육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애 학생의 긴급돌봄과 원격 학습은 일선의 특수교사와 가정의 몫으로 떠넘겼습니다.
등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평가는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등교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은 학교 등교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학교에 가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지? 긴급돌봄이 가능한지? 장애학생과 가족은 3월 등교 이후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명확한 안내조차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등교/개학과 관련하여 대책으로 일선 학교에 방역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과연 현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장애 학생은 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희망합니다. 어떤 장애 학생은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 받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장애 학생은 통합학급에서 수업받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장애 학생은 자신이 가진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학교에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서 원격 학습을 희망합니다.
장애 학생마다 다양한 사연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책은 오로지 등교 수업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여전히 일선 학교와 교사,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작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다양한 사연을 갖는 장애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작스러운 상황이기에 많은 부분에서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모두 미숙하였고, 모두 허둥지둥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은 작년 한 해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말을 아끼고, 묵묵히 응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의 우왕좌왕을 반복한다면, 그리고 작년과 유사하게 일선 학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3월 등교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의 교육실태 및 욕구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긴급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인력 풀(pool)을 구성하라.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상황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학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 지원 포함)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3월 학교 등교와 관련한 계획을 장애 학생과 가족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라.
2021년 2월 23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