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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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강화 방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2.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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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뇌병변·도서지역장애인 의료 미충족···공공의료 투입해야
인천장애인 사망 평균연령 74.6세
건강검진 수검률 경증 74.79%,
중증 58.98%, 뇌병변 46.13%
서구·강화, 재활의료 인프라 부족

14만 인천시 장애인들의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1월 2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 이어 ‘인천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정한영 인천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인하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은 “인천시의 경우 전국 대비 장애인 비율이나 장애인 관련 의료인력은 큰 차이가 없고 중간 이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뇌병변장애인이나 도서지역 장애인의 경우 검진기관의 접근성, 미충족 의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공공의료서비스가 많이 투입해야” 함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인천시 거주 장애인이 74.6세로 전국 평균 75.6세보다 1년 정도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거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기준 경증장애인 74.79%, 중증장애인 58.98%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76.39%로 높은 반면 뇌병변장애인은 46.13%로 낮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이 많았으며 장애인의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등록 장애인은 14만3863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으며 2014년 4.6%에서 증가 추세다. 인구 10만 명당 장애인수는 인천시의 경우 4,829명으로 전국 평균인 5,426명보다 약간 낮지만, 서울 4,062명과 경기 4,178명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인천의 진료권은 4개 지역으로 △서북권(강화군, 서구) △중부권(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남부권(연수구, 남동구) △동북권(계양구, 부평구)으로 나뉘며, 전체 인구는 남부권이 많지만, 인구 10만 명당 장애인수는 중부권이 많다.

지난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장애인 재활의료 이용률은 동북권이 79%로 가장 높았고 남부권 71.3%, 중부권 40.6%, 서북권이 9.3%로 조사됐으며, 60분 이내에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TRI 또한 서북권이 76.7%로 가장 낮아 서구와 강화군의 재활 관련 의료인프라가 많이 부족해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영 센터장은 “인천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미션은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실현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천시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그 지역에 있는 권역 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장애인주치의, 장애인친화건강검진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과 협력해서 직접적인 서비스와 연계사업 및 시·군 단위로 있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장애인, 입원치료 비중 높아

의료비 부담 가중

병원→지역사회 중심 치료를

 

∎박시운 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현재 재활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7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어서 안 한다고 응답했다.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 참여율이 특히 낮았다.”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치료 수요가 미충족 상태임을 밝혔다.

재활치료의 단계는 △급성기 재활 △회복기 재활 △만성기 재활로 나뉘며 ‘급성기 재활’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조기 재활치료를 통해 의학적 안정과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단계다.

‘회복기 재활’은 기능의 회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적극적 재활치료를 통해 활동을 증가시키고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하는 단계다.

‘만성기 재활’은 신체기능의 유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과 삶의 질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즉 만성기 재활치료는 건강에 초점을 맞춰 장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현행 재활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중증 질병이나 외상 발생 후 반복적 입원, 재입원’,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불충분한 재활치료, ‘수가체계의 미비’, ‘소아재활의료 과소 공급’, ‘특정분야 재활의료 공급 미비’, ‘외래 및 방문재활치료의 미비’ 등이 있다.

박 교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입원치료의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병원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종합병원과 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 서비스 체계 정비 및 정보 통합과 재활의학과 병원·의원의 기능 제고, 이송 수단 제공을 제시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가 팀이 돼서 중증장애인을 찾아가는 통원 재활서비스’가 확대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심장, 호흡기 질환 등 중증 내부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사회 장애아동을 위한 병원-학교 등이 연계된 재활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천시, 공공의료체계 구축 위해

제2인천의료원-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지역기반의료체계 강화해야

 

∎고광필 인천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캐어)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에서부터 중증질환까지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를 구축 중”임을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 전체 공공의료를 책임질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인천을 4개 지역으로 나눠 각각의 지역을 책임질 ‘지역책임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이 관할하는 10개 군·구 보건소, 병·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연결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타 지역은 국립대병원이 2년 전에 이미 선정돼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국립대병원이 없는 관계로 민간의료병원을 대상으로 공고 중이다. 인천지역 4개 지역책임의료기관 또한 인천의료원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된 상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복지와 의료 관련 부분들을 연계해 입원을 할지, 외래진료를 할지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고 단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대로 되려면 보건소가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최소한 동 단위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돼 다양한 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그리고 지역책임기관, 그 위로 권역 책임기관까지 연결되는 공공의료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의료원 한 곳밖에 없던 것이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특화사업, 입원, 외래, 검체사업, 결핵사업 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건소 또한 코로나 대응의 일선에서 전담대응을 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사업 중단이 75%에 달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발표된 ‘인천시 복지기준선’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공공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통해 코로나 환자가 감소하면 반은 코로나 대응을 하고 반은 기존에 해왔던 취약계층 대상 보건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제2 인천의료원, 더 나아가서 제3, 제4의 인천의료원까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혀다.

 

인천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의료사각지대

장애인 의료서비스 편히 이용 가능토록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와 적극 협력해야

 

∎황경숙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은 “연수구 지역재활병원의 경우 주민 병원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장애인의 이용률은 저조하다.”며 “인천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한 홍보를 통해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며칠 전 장애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계시는 장애인 어머니와 그분을 모시고 있는 딸도 연세가 많았다. 그분이 4층에서 내려와 병원 진료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119를 요청을 해야 하며, 사설업체를 이용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에서도 보듯 장애인이 등록을 해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가족들은 자식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

그는 “인천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와 적극 협력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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