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대응위해 삶, 일자리, 복지 결합된 주거플랫폼 구축
돌봄·요양서비스 연계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자살 예방위해 주거복지사 배치-공공주택 소셜네트워크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2021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공급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또한, 고령자 대상 주택에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며,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그동안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