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국민생활기준 2030’ 구상 밝혀
상태바
이낙연 대표, ‘국민생활기준 2030’ 구상 밝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2.08 09:41
  • 수정 2021-02-0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 보장-적정기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도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신(新) 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 구상을 밝혔다.

앞서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

이낙연 대표가 밝힌 ‘한국형 보편적 사회보호’인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한다.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다.

이 대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가 마련되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지며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의 추진과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며,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 설치한다.

‘차별없는 교육’을 통해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하며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산간벽지나 작은 섬,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품위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경제적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며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