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언제까지 대책만 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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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언제까지 대책만 낼 건가
  • 편집부
  • 승인 2021.02.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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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절망감마저 주고 있는 것. 더군다나 자폐아를 학대한 보육교사 중에는 장애영유아 전담 특수교사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게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서 특별히 보육 서비스 질이 높고 관리가 철저할 것이라고 믿고 자녀를 맡겼던 부모들은 더욱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 전체 19명 원생 중 학대피해 아동은 10명으로 5명은 자폐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이던 이곳 특수교사 2명 모두 학대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부분 아동들은 어린이집을 떠났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되지는 않았다. 학부모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문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남아 있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보육교사를 제외하고 대체교사를 투입해 현재 운영 중이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폐쇄 대신 존치 운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동들이 갈 만한 대체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이다. 2019년에도 부평구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폐쇄될까 봐 걱정해야 했다.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도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다시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당시에도 학부모들은 장애영유아들이 이용할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2015년 1월 송도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안’을 내놨었다.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교직원 영구 퇴출,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보육교사 인성교육 및 부모참여 실시 등 내놓을 것은 다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또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일부 보육교사의 인성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론 중심의 시간 때우기식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아동학대 사례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훈육 등을 내세워 죄의식 없이 아동학대에 둔감해 있는 직장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러러면 부적격 보육교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 보완이나 재교육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학부모들은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보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정부차원에서 장애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공공어린이집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및 학대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보조금 집행과 감독에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수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아동을 위해 현재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문제를 통합해 총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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