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만 해도 경기도 안산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1월 12일 현재 입소자 19명, 종사자 7명 등 총 26명이 확진됐다. 해당 시설의 감염 원인은 입소 장애인 대다수가 중증장애인이어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협회들은 백신 선점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니 씁쓸하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장애인시설 이용인과 종사자를 우선 접종해 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것은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장애인들을 위한 선제적 접종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장애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이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도 그렇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9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9432명 중 장애인 확진자는 1562명으로 전체의 4%였다. 하지만 전체 사망자 556명 중 장애인이 117명인 21%로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었다. 치명률로 보면 비장애인 1.15%인 반면 장애인은 7.49%로 6%p 이상 높았다. 장애인 사망비율이 높은 것은 장애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저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많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환자 상당수도 등록장애인이란 점에서 그렇다.
이처럼 장애인시설은 특성상 집단감염 확산 위험이 높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감염이 발생해 취약성이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보접근이나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 때문에 대책 마련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도 집단감염 확산의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동부구치소도 한 예이다. 그런 점에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서울시가 장애인시설을 우선 대상에 지목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인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정신병원, 구치소 등의 수용자들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채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돌봄지침 등 촘촘한 대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백신 우선접종 기준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인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과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