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 11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2월)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할 것”임을 밝혔다.
일자리 관련해선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며 특히, 청년·노인·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의 경우 1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